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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임신/출산

구분 내용 적용범위/벌칙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근로기준법 제72조 2, 모자보건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 태아검진 시간은 1회 4시간이 기준이며, 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됨(유급)
• 임신 7개월 이하 : 2개월마다 1회
• 임신 8~9개월 : 1개월마다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5인 이상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최초 3일은 유급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300인 미만
사업장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최초 60일은 유급(우선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됨, 최대 통상임금 월135만원 한도)
- 시간외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자연유산의 경우를 원칙으로 함. 임공임신중절인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을 인정
- 유산 · 사산 휴가 기간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가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

구분 내용 적용범위/벌칙
유급 수유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함
-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함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 등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시 또는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직무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시
사유를 서면통보 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보육시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30%이상이 되어야 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가족 돌봄

구분 내용 적용범위/벌칙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분할사용가능하고 분할사용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업주는 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함. 다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 미부여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타

구분 내용 적용범위/벌칙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주1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52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 위험사업 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 중 쉬운
근로로의 전환

(근로기준법 제 74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태료 혹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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